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분의 미성년자 여부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 간음죄 (형법 제305조) *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께서 여자친구분이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 여자친구분이 25세라고 주장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신분증 위조 여부, SNS 프로필 등 나이를 속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증거: 외모, 행동, 말투, 옷차림 등이 성인과 같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미성년자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확인 노력: 여자친구분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거나, 비슷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2. '정말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 만약 여자친구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여자친구분과 합의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진지한 반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사건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협박에 대한 대응 * 여자친구분이 질문자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협박 내용 (예: "징역 보내겠다")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세요. *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업소에서의 만남: 업소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소는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미성년자를 만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노래방 웨이터 증언: 여자친구분이 1년간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조언 *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분이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법적인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저는 인공지능 모델이므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