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6:44:18

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구제로 구글 대리결제 해줄려고 거래를 했습니다

퍼센트가 서로 안맞아서 옥신각신하다가 걍 거래취소 하기로 하고

거래자는 게임사에서 아이템 회수해갔다고 거래자 본인이 구글에 환불신청하라해서 했는데

환불거부 당하고 게임사에서 돌아온 대답이 아이템을 사용해서 환불 못해주겠다는겁니다.

결국 회수해갔다던 아이템을 거래자가 썼단 정황이 됩니다.

환불신청에서 이상거래가 감지된건지 거래자가 본인 아이디 정지먹었다고 5천만원 현질한 계정이라 민사소송 건다는데..

이거 맞나요??

자기가 대금 지급 못하겠다면서 환불문의해라해서 한건데 말이죠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 질문 주셨네요. 안타깝게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므로, 법적인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계약 불이행 및 사기 가능성: * 상황: 내구제 구글 대리결제 거래를 시도했으나, 퍼센트 문제로 취소. 상대방이 아이템 회수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됨. 아이템 사용 정황이 드러남. * 가능성: 상대방이 아이템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요청한 것은 계약 불이행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회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므로, 기망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 가능성 및 쟁점: * 소송 가능성: 상대방은 본인 계정 정지를 이유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계약 내용: 거래 조건, 취소 조건, 환불 책임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증거(카톡,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두세요. * 아이템 사용 여부: 상대방이 아이템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게임사 답변, 아이템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상대방 계정 정지가 귀하의 행위(환불 신청)로 인해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게임사의 정책 위반 등 다른 원인으로 정지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대응: * 증거 수집: 거래 관련 모든 자료(대화 내용, 결제 내역, 게임사 답변 등)를 확보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소송 가능성, 대응 전략, 필요한 증거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사실 관계 명확화: 상대방에게 아이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세요. * 합의 시도: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 형사 고소: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고, 손해액이 크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소액 사건 심판: 손해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