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반절

안녕하세요. 친구분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월세 지원 약속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약속의 증거 확보: * 카톡 내용: 친구분이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카톡 내용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해당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하세요. * 추가 증거: 카톡 내용 외에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 월세 지원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월세 반은 내가 보냈어."와 같은 메시지나 관련 통화 내용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검토 및 절차: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하고, 소송 가능성 및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친구분이 약속을 어기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법원이 채무자(친구분)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친구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작성, 변론, 증거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고려해야 할 점: * 소송 비용: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소송 비용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소송에서는 월세 지원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톡 내용 등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계 악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친구분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소송 외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분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거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 확보 및 법적 절차 진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