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1 07:57:49

안녕하세요 동산압류관련. 파산기각후 집행재개가 안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색중에 변호사님의 말씀이 눈에띠어 문의 남겨봅니다...

전남편과 별거중에 (주소는 저희 친정집) 제가 살고있던 친정집으로 동산압류가 들어왔고요

파산신청중이라하여 압류집행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법적인 부분과 아무 관련이없지만.. 이집의 모든 물건은 전부 친정 소유의 물건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몸만 들어왔거든요...

어쨋등 24년 2월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몇달뒤 중지를 시키게되었고 그 이휴 파산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압류를 신청한 두 곳에서 다시 압류를 진행하겠다거나 취소하겠다 연락이 왔었지만 현재 아무 진행도 하고있지않은 상태입니다.

1년반이 지난 시점인데.. 이대로 두면 계속 집행이 진행되지않은 상태로 몇년이고 있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집행을 빨리하고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때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두곳에 나누어 변제하려하니 상대측에서는 변제의 의사가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한부모가정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있고 국가지원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동산압류를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파산 기각 후 동산압류 집행 재개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을 드립니다. 1. 압류 집행 재개 지연: *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으로 인해 중지된 압류 집행은 파산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압류 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압류는 그대로 중지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가 압류 재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채무자(전남편) 또는 님이 직접 채권자에게 압류 재개 여부를 문의하거나,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압류 해제 신청: * 친정집 물건에 대한 소유권 주장: 님이 친정집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물건들이 모두 친정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압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정 부모님께서 해당 물건들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구매 영수증,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압류 포기: 채권자가 압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상당 기간 동안 압류 재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변제 및 합의: * 채권자와의 합의: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200만원 정도의 채무라면,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채무 변제 의사 전달: 채권자가 변제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변제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변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채무조정 제도 활용: 한부모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위에서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자료 준비: 압류 결정문, 파산 기각 결정문, 친정집 물건 관련 소유권 입증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시: * 압류 해제 신청: 만약 채권자가 압류 재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 결정문 사본, 파산 기각 결정문 사본, 채권자의 압류 재개 지연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 변제 합의: 채권자에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 5만원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변제하겠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