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 사용시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형사 사건 고소 시 유튜버의 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증거자료 사용 가능성: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형사 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자료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게시한 영상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촬영 경위, 편집 여부, 내용의 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증거능력을 판단할 것입니다. * 주의할 점: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되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문제: * 원칙적으로 유튜버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창작한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유튜버의 허락 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라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고소 진행을 위한 증거자료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유튜버에게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튜버가 사용을 허락한다면 저작권 문제 없이 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유튜버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유튜버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법: *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유튜버에게 이메일, 댓글 등으로 연락하여 사건의 경위와 영상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사용 허락을 요청하세요. *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영상의 사용 범위를 고소 진행을 위한 증거자료로 한정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튜버의 요구사항을 존중하세요. 유튜버가 영상 사용에 대한 조건(예: 출처 표시)을 제시한다면,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형사 사건 고소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자료 사용 가능성,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세요. 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약: 유튜버의 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저작권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튜버에게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