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1 08:59:49

검사처분완료 중 탄원서

9월28일에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됐다는 카톡을 받았는데

제가 어제 빠른등기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오늘 아침에 탄원서가 검찰로 등기가 도착한걸 확인 했어요 오늘 오후에

형사사법 포털 어플에서 형제번호 입력하고 어플에확인했는데

검사처분완료라고 뜨는데 검사처분완료 이유가 가해자가 다른지역에 살아서인지 가해자가 사는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돼있었어요 탄원서 보낸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탄원서 어플에도 보낼수 있던데 어플에 한번더 보내는게 나은걸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검사 처분 완료와 사건 이송: * 검사 처분 완료: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사 처분 완료'라고 뜨는 것은 해당 검찰청에서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처분을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처분이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 이송: 가해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검사 처분 완료'는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탄원서의 효력: * 탄원서 제출 시점: 이미 제출하신 탄원서는 사건이 이송되기 전에 해당 검찰청에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송되면 새로운 담당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 탄원서 재제출: 이송된 검찰청에서도 탄원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송된 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탄원서를 직접 확인하고 사건 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3. 탄원서 제출 방법: * 등기우편: 이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셨으므로, 이송된 검찰청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우편은 발송 및 도착 기록이 남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앱): 형사사법포털 앱을 통해서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과 함께 앱을 통해 제출하면 탄원서가 담당 검사에게 더욱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앱을 통한 제출은 등기우편만큼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탄원서 내용 보강: 탄원서를 재제출할 때, 사건으로 인해 겪으신 고통과 피해를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탄원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 지속적인 관심: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및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