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문의 주셨네요. 옾챗(오픈채팅)에서 '전화하자'는 맥락으로 대화하던 중 자위(ㅈㅇ) 관련 발언을 하셨고, 상대방이 카톡 추가를 요구한 뒤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고소 가능성: * 통매음 성립 요건: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맥락,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례: 예를 들어, "예쁜 속옷 입은 사진 보내줘"라는 요구는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성관계 경험을 묻는 질문은 맥락에 따라 통매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인 사례: 옾챗에서 '전화하자'는 맥락, '듣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상황에서 자위 관련 발언을 한 것은 통매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응이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카톡 정지 및 고소 절차: * 카톡 정지: 카카오톡은 자체적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음란물 유포,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고가 즉시 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카카오톡의 운영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고소 절차: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대응 방안: * 대화 내용 확보: 당시 대화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확보해 두세요. 캡처,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 대응 전략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 시도 (선택 사항):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강요가 아니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대비: 만약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4. 추가 조언: * 죄송하지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은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 시 성적인 발언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불안감이 크시다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저는 의료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