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8:38:49

압류범위변경신청 재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초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신청후 한달만에 은행에서 찾을수 있었는데요.

한달이란 시간동안 지인에게 빌려서 버텼는데 돌려주고 나면

또 생계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현재 건강문제로 근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 2.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
압류범위 변경신청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현재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시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압류범위 변경신청 재신청 가능성: 원칙적으로 압류범위 변경신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전 신청과 비교하여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지, 기존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요소가 추가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2. 재신청 가능 시기: 재신청은 '상당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건강 상태 악화: 기존에 제출했던 진단서 외에 추가적인 진단 결과, 예를 들어 새로운 질병 진단이나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해 소득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재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실직,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해고 통지서,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증가: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압류범위 변경신청서 *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예: 급여명세서, 예금잔액증명서) * 채무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예: 진단서, 진료기록)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재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주의사항: * 재신청 시에는 이전 신청에서 기각된 사유를 보완하고, 새로운 사정 변경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재신청 가능성을 높이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제도 활용: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원 제도 활용: 건강 문제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보세요.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