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제명의로 했었던 사업때문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체납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법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체납 세금의 책임 소재 확인: * 명의대여 사실 입증: 우선, 아버님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관련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실제 사업 운영 주체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금 부과의 책임을 아버님께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적 구제 방법 모색: * 조세 불복 절차: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국세청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아버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체납 세금 및 신용불량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도 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적인 조언: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아버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가족과의 소통: 배우자 및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 건강 관리: 장기간의 빚 문제와 가족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