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CD복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응급실에서 CT 촬영 후 CD 복사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환자분의 상황에 공감하며, 정확한 정보와 가능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D 복사 거부, 정말 의료법상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CD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환자의 권리: 환자는 자신의 진료 기록(영상 자료 포함)에 접근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CD 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복사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한 전원 여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전원과의 관계: 전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의뢰'하는 것이고, CD 복사는 환자의 '진료 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2. 의료법 조항: 병원 측에서 구체적인 의료법 조항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병원 담당자에게 명확히 요청: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전원 여부와 관계없이 CD 복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세요. *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2. 병원 민원 담당 부서에 문의: * 병원 내 민원 담당 부서(고객센터 등)에 CD 복사 거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3.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 * 지속적인 거부 시, 관할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문의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으세요. 4. 진료기록 사본발급 요청서 활용: * 병원에 비치된 '진료기록 사본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필요한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복사 비용: CD 복사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복사 시간: CD 복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문하세요.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원하시는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