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과태료문의

안녕하세요. 대포차 과태료 문제로 문의주셨네요. 운행정지 이후 과속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말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 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상황 이해 및 관련 법규 확인: * 대포차: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으로, 불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운행정지: 차량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운행정지 기간 중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 말소 신청: 차량의 등록을 완전히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말소되면 해당 차량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속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조치: 1. 구청 담당 부서 문의: * 전화 또는 방문: 우선 해당 구청의 차량 등록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말소 신청일, 접수증, 과태료 부과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문의 시 제시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민원 가능성 문의: 구청 담당자에게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민원 제기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2. 민원 제기: * 국민신문고 활용: 구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의 공식 민원 처리 채널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민원 내용 작성: 민원 제기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차량 정보 (차량 번호, 차종 등) * 말소 신청일 및 접수 번호 * 과태료 부과 내역 (부과 일자, 위반 내용, 금액 등) *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한 상황 설명 * 구청의 책임 인정 및 과태료 감면 또는 취소 요구 3.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황이 복잡하거나 구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도움: 법률 전문가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함께, 민원 제기 또는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말소 신청 접수증, 과태료 부과 내역, 구청과의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대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청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 제기 및 법률 전문가 상담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4. 참고 사항: * 지자체 조례: 과태료 감면 등에 대한 지자체 조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멸시효: 과태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오래된 과태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법적 조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