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차용 문의

안녕하세요. 금전 차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11년 전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공증까지 받게 된 상황, 그리고 현재 동산 압류 위협까지 받고 계신 상황이 매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선,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과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사항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1. 채권 양도 및 사기 가능성 검토: * 채권 양도: 거래처 사장님이 지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양도 통지가 질문자님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양도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 양도 자체가 불법적인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사기: 만약 거래처 사장님과 지인이 짜고 질문자님을 속여 과도한 금액을 갈취하려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는 지인에게 공증을 쓰게 된 경위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2. 공증의 효력 및 무효화 가능성 검토: * 공증의 효력: 공증은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지만, 그 내용이 진실과 다르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제한법을 위반한 과도한 이자를 포함한 공증은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증 무효화 소송: 공증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공증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협박 관련 증거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동산 압류에 대한 대응: * 압류의 적법성: 채권자가 동산 압류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집행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불법적인 압류라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압류 금지 물품: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물품 (예: 생활에 필수적인 가재도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 물품이 압류 금지 물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압류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 정확한 법률 자문: 위에 언급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대리: 만약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전반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조언: * 증거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예: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두세요. 이러한 증거는 법적인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상대방과의 대화 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