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민원이라고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법률적, 심리적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민원인 공개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의 신상(직책)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는 개인의 권리 행사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 구체적인 상황: 동사무소가 '선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공개한 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서 선관위원장이 한 명뿐이거나, 민원 내용과 정황상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복성 민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처: * 법적 조치: * 명예훼손/모욕죄: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311조) * 업무방해죄: 선관위원의 비협조적인 행위가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보복성 민원, 업무 방해,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증거(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선관위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괴롭힘 해당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직위 또는 관계의 우위: 선관위원 간의 관계에서 통장 아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위치를 이용했는지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민원 제기, 비협조적인 태도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이로 인해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선거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지 * 고용노동부 상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규정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중재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정신과 치료 지속: 신경안정제와 분노 조절 약물 복용에도 효과가 없다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약물 조절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인지 행동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및 의학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나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