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0:31:51

카드사 지급명령에 관해서요

신속채무 납부를 하다가 현재 6월30일 실효가되고 2개월이 지나서 9월1일 전자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9월2일 지급명령 이라고 종국결과가 떳더라구요

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던데요 맞나요?

현재 새출발기금 체결상태라 거기 포함을 시킬지..아님 신한카드에서 월 20씩 분할상환하게 해주겠다는데 그대로 할지 고민됩니다

10월1일이 3개월째라 개인워크아웃 신청 예정이고 다른 채권사들은 기다려준다 했거든요 근데 신한카드는 못기다린다고 그전에 강제 압류할거라고 분할상환 체결하라는데...

새출발에 이미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출건으로 가압류 걸린게 있어서 2700을 갚아야 가압류 풀어준다고 하다보니 가압류가 아닌 지급 명령이면 새출발에 포함 안시켰음 싶기도하거든요

신한 담당자는 현재 가압류 걸어서 9.3에 결정됐다는데 대법원에 전체로 두고 확인해도 가압류건은 신한은행 말곤 안보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만 9.2로 확정된게 보여요...

이럴 경우 15일에 약속대로 541만중 41을 주고 월20씩 내는게 맞는지...근데 10.1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믄 신한카드만 제외가 안된다는데 그런경우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채무 관련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현재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과 부동산 경매: *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부동산 경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2. 새출발기금 포함 여부: * 새출발기금: 연체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채무액, 소득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포함 여부 결정: * 장점: 새출발기금에 포함시키면 채무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새출발기금에 포함되면 다른 채권도 함께 조정되므로, 신한카드 채무만 따로 해결하고 싶다면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새출발기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신한카드 분할상환 vs 개인워크아웃: * 신한카드 분할상환: 신한카드와 합의하여 매달 20만원씩 분할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신한카드 채무를 해결하고, 부동산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단점: 다른 채무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모든 채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채무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개인워크아웃 절차가 복잡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신한카드 가압류: *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 필요: 신한카드 담당자가 가압류를 걸었다고 하지만,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한카드 측에 가압류 결정문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10월 1일 워크아웃 신청: * 신한카드 제외 여부: 개인워크아웃은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채권자만 제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1. 법률 전문가 상담: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한카드 가압류 확인: 신한카드 측에 가압류 결정문 사본을 요청하여 가압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3. 새출발기금 vs 개인워크아웃: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4. 신한카드 협상: 신한카드와 계속 협상하여 분할상환 조건을 조정하거나, 개인워크아웃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시간을 벌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시: * 만약 신한카드 가압류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15일에 41만원을 지급하고 월 20만원씩 분할상환하는 것보다 개인워크아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