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6 06:03:20

특수협박벌금200만원형 특수경비신임교육결격대상자인가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인천공항경비 면접까지합격을했는데 특수경비신임교육에서 결격대상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특수협박 벌금형이 특수경비 신임교육 결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결격 사유는 "경비업법" 및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비업법 및 관련 법규 확인: 경비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 인천공항 경비 담당 기관 문의: 인천공항 경비 담당 기관(예: 인천국제공항공사, 경비 용역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특수협박 벌금형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법적인 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특수협박죄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경비 업무의 성격상 결격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예시: * 사례 1: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경비업체에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벌금형) * 사례 2: B씨는 과거 폭력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경비업체에서 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범죄의 종류가 경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