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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1:10:56

토지거래허가구역 에서 주택 매수후 1주택 유지 여부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에서 빌라 매수하고 나면

1가구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토허제 아닌곳)

주택을 매수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후 1가구 1주택 유지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과 1가구 1주택 유지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 방지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허가 조건으로 일정 기간 (예: 2년)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 유지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따라 1가구 1주택 유지 의무가 부과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구역의 지정 목적, 주택의 종류,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주택 매수 가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기존 주택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 해당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 기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조사: 다른 지역 주택 매수 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조언 * 정확한 정보 확인: 토지거래허가 조건 및 1가구 1주택 유지 의무는 해당 구역의 지정 목적, 주택의 종류, 면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토지정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 부동산 중개인,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만약 A씨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를 매수하면서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실거주 의무 기간 동안 해당 빌라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1년 후 다른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고 이사하여 빌라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