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소상공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 후 파산되어 면책되었느나 보증재단에 구상채권 기록

소상공 대리대출 후 법인 파산 및 면책을 받으셨음에도 신용보증재단에 구상채권 기록이 남아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면책 후에도 구상채권 기록이 남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상채권이란? 신용보증재단은 대출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아줍니다. 이때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에게 갖게 되는 권리가 구상채권입니다. 즉, 님께서는 면책을 받으셨지만, 신용보증재단은 대출기관에 빚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님에게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2. 면책과 구상채권 개인 파산의 경우 면책을 받으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지만, 법인 파산은 법인 자체가 소멸되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보증은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 파산과는 별개로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남아있게 됩니다. 3. 구상채권 기록 삭제 가능성 * 소멸시효 완성: 구상채권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됩니다. * 예시: 2020년에 대출을 받았고, 이후 신용보증재단에서 2025년까지 아무런 채무 이행 요구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님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소멸시효는 다시 5년으로 계산됩니다. * 채무조정 제도 활용: 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신용보증재단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빚의 일부를 탕감받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개인적으로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모든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민원 제기: 일부 사례에서 민원 제기를 통해 구상채권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민원 제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반드시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재도전을 위한 자금 지원 구상채권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이 막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 창업자금 지원: 재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재창업자금 지원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재창업자금은 과거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 기술보증기금: 기술력이 있는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크라우드 펀딩: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신용보증재단 상담: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문의하여 구상채권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