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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0:08:14

제발도와주세요입시관련학원소송관련

입시 학원에서 수업을 다 들었고 학원이 같은 전형으로 복수지원 된다고 해서 학원 믿고 두 개 다 준비했는데 접수날 보니 복수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1,2년 준비한것도아니고 중학생 때부터 준비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환불이 100% 안된대요 제 인생 망했는데 도움 좀 주세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입시 준비에 큰 차질이 생겨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학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복수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고, 환불 문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우선, 학원의 정보 제공 오류로 인해 입시 준비에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때부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입시인데, 학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복수 지원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불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학원과의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학원들은 자체적인 환불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서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학원의 귀책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거 확보: 학원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내용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이러한 증거는 환불 협상이나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학원에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을 요구하고, 학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보호원 상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피해 구제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소비자보호원은 학원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중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소송 제기: 환불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대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도 간과하지 마세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입시가 학원의 잘못으로 인해 틀어진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털어놓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나 법률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법률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어보세요.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