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스토킹 관련 문의 주셨네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 범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1.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 직장, 학교, 그 밖에 통상적으로 있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또는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놓아두는 행위 * 주거지 등의 부근을 배회하는 행위 2. 지속성 또는 반복성: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3.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스토킹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사례 검토 제공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 시도: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분 사이에 3차례 전화와 1회 문자를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고소인이 이미 모욕죄로 다수를 고소한 상황에서, 잦은 연락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 지속성/반복성: 20분 동안의 행위만으로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 변호사 상담: 스토킹 혐의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과정 협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합의를 시도한 이유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앞으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자제하고,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스토킹 혐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