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인용후 통장 개설 도와주세요..

개인 파산 및 면책 후 통장 개설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무사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인 은행과의 계좌 개설 가능성 및 지급정지 가능성 * 원칙: 개인 파산 면책을 받으셨다면 법적으로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어떠한 추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면책된 채무가 있던 은행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지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외: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파산 면책 포함)은 해당 은행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괴씸하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은행의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계좌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일부 은행은 파산 면책 후 일정 기간(예: 5년) 동안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압류 이력이 있는 은행의 계좌 개설 및 지급정지 가능성 * 압류 이력의 영향: 과거에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가 진행되었던 은행 계좌는 해당 은행과의 신규 계좌 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압류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계좌 개설 거부 또는 지급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재량: 압류 이력만으로 무조건 계좌 개설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계좌라 하더라도 압류 이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토스(토X) 및 카카오뱅크(Kx크)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토스나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편리하지만, 기존 채무가 있었던 은행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 전에 해당 은행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채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은행(예: 지방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4. 면책 후 계좌 개설 시 추가 조언 * 여러 은행 문의: 여러 은행에 문의하여 계좌 개설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므로, 한 곳에서 거절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노력: 파산 면책 후 신용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후 연체 없이 결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용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신용도를 개선하고 금융 거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변호사나 신용 회복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렵게 받으신 면책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