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 사장의 문제

상가 인수를 고려 중이신데, 전 사장의 채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특히 군 복무 중인 전 사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직원 월급 및 매입 미지급금이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드릴게요. 1. 권리금과 채무 승계: *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시설, 위치, 영업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이지, 전 사장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인수한다고 해서 전 사장의 채무가 자동으로 인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묵시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 전 사장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채권 신고를 하고,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게 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게를 인수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들이 인수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가게의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직원 월급 및 매입 미지급금: * 직원 월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만약 인수자가 가게를 인수하면서 직원을 고용승계한다면, 전 사장이 미지급한 월급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매입 미지급금은 상법상의 채권으로, 채권자들이 인수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한 업종이라면, 매입 미지급금 문제는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 * 계약서 작성 시 채무 인수와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 사장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채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 검토 및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 전 사장과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게를 인수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성, 고정비용, 잠재적인 위험 요인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섣부른 결정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 계약서 조항 예시: "본 계약은 권리 양도양수 계약이며, 양도인(전 사장)의 모든 채무는 양수인(인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법률 자문: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고, 채무 인수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의 영향, 직원 월급 및 매입 미지급금 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결론: 상가 인수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전 사장의 채무 문제는 인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섣부른 결정보다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