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1 08:42:52나의사건검색 및 보험 압류 자세히 확인하는 방법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가 저희 형제들에게 보험 압류를 걸며 소장을 보냈어요저희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지금 나의 사건검색 마지막을 보면2024.04.04에 해지통지서 송달하였고 2024.04.09에 도달하였다고 나옵니다.
제가 보험을 바꿔야하는데 자꾸 압류가 안풀려서 해지를 못하고있어요같이 압류걸렸던 제 형제는 처음에 압류 안풀렸다고 하다가 이번 4월에 풀렸다고 하더라고요방금도 제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압류가 안풀렸다고 해지가 어렵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시겠네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압류가 풀리지 않아 보험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해석 및 추가 확인:
* 해지 통지서 송달 및 도달: '나의 사건 검색' 결과에서 2024년 4월 4일에 해지 통지서가 송달되었고 4월 9일에 도달했다는 것은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해지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보험사로 해지 통지를 보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압류가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법원 결정문 확인: '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압류 해제 결정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정문이 있다면 압류 해제가 확정된 것입니다.
* 법원 담당 부서 문의: 만약 '나의 사건 검색'에서 압류 해제 결정문을 찾을 수 없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압류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담당자가 압류 해제 여부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
2. 보험사와의 소통:
* 압류 해제 증빙 서류 제출: 법원으로부터 압류 해제 결정문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법원의 공식적인 해제 결정문이 있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담당 부서 확인: 보험사에 압류 해제를 요청할 때, 일반 콜센터보다는 압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서 담당자는 압류 해제 절차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 형제분의 사례 참고: 형제분께서 4월에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형제분의 사례를 보험사에 언급하며 압류 해제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형제분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사에서 압류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추가적인 조치:
* 채권자에게 직접 확인: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압류 해제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한다면, 보험사와의 협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상속 포기 절차와 보험 압류 해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법원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압류 해제 결정이 2024년 5월 1일에 확정되었고, 보험사로 해제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하고 압류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보험 압류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보험사와의 소통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해두고, 필요한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