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10:12:25

강제집행... 담보최고신청서

저는 언니하고 부동산 부당이득금 때문에... 1심은 공시 송달로 패소 하였고 그래서 추완 항소를 제기하여 4천 만원 담보를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정지받았습니다.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저는 일부 패소로 판결 받았습니다.그래서 언니에게 담보 공탁금을 공제하고 3억 6천을 보냈습니다.공제하고 보내는 것이 아닌데 당장 돈이 모 잘라 공제하고 보냈습니다.3심 항소기간은 지났고 언니와의 합의를 신도했지만 동의서를 적어 주지 않아서 제가 법원에 담보권리 최고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건번호는 받았습니다.합의를 시도했지만 서로 만날기가 어렵고 하니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상대측은 이미 강제집행할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 4천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겁니까?제가 최대한 할 수있는건 현재 무엇인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당이득금 관련 강제집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 요약: 1. 1심 패소 후 추완 항소: 1심에서 공시송달로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하며 4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2. 항소심 일부 패소: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언니에게 3억 6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담보 공탁금 4천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3. 3심 항소 기간 경과: 3심 항소 기간이 지났고, 언니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권리 최고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상대방의 강제집행 가능: 언니 측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강제집행 절차: 언니 측은 공탁된 4천만 원의 담보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보권리 최고신청 후, 언니 측에서 담보취소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담보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법원은 담보취소 결정을 내리고, 언니 측은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 1. 합의 재시도: 언니와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여 담보취소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현재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감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대리 등을 의뢰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 주시: 언니 측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재산 보호: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책 조항: 본 조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