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조회기관

## 범죄경력조회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개인의 범죄경력조회 자료 유출 의심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하시는군요. 범죄경력조회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유출 의심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범죄경력조회 가능 기관: * 경찰청: 말씀하신 대로 폴조회 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 검찰청: 수사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행정기관: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경력조회가 허용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관련). 2. 정보공개청구 시 유의사항: * 청구 대상 기관 특정: 유출 의심되는 기관을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폴조회 시스템' 관련 유출이 의심된다면 경찰청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내용 명확화: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유출되었다고 의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치: * 개인정보침해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폴조회 시스템에서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기록이 유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대상 기관: 경찰청 * 청구 내용: * 본인(이름, 주민등록번호)의 범죄경력조회 기록이 폴조회 시스템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 조회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 해당 정보가 유출된 경위 (만약 알고 있다면) * 유출된 정보의 종류 및 내용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