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7:53:44성매매 구류 또는 과료는 처벌시 공소시효 1년
성매매 구류 또는 과료는 처벌시 공소시효 1년 아닌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성매매 관련 문의 주셨네요.
성매매 처벌과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 성매매 처벌: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인 공소시효: 형사소송법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범죄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법률 자문: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책 조항: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의료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