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 사장의 문제

상가 인수를 고려 중이신데, 전 사장의 채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무 승계 가능성: * 원칙: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는 것은 전 사장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 사장의 직원 월급 미지급이나 매입 대금 미지급 등의 채무를 인수자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예외: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사장의 채권자들이 인수자에게 "채무 인수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동의하면 전 사장의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전 사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인수자가 지급한 권리금의 일부가 채권자들에게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 전 사장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들이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전 사장의 가게에 대한 권리금을 받게 될 인수자도 채권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전 사장의 채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인수자가 지급한 권리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의사항 및 대처 방안: *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 추가: 계약서 작성 시 "전 사장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전 사장에게 있으며, 인수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 사장의 채무 내역 확인: 전 사장에게 정확한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채권자들에게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가게의 실제 매출 확인: 전 사장이 제시하는 매출 자료 외에,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신용카드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 상권 분석: 가게 주변의 상권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매출 전망을 예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전 사장의 채무 문제는 인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을 추가하고, 전 사장의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인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