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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1:18:13개인회생 성실상환자 기록 삭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기록 삭제 해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록 삭제가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22.12.06 개인 회생 접수 하여, 2023년06월14일에 인가 결정 되었으며, 현재 까지 미납 없이 변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 한점은, 1. 2025년 7월 18일 개정된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라 현 시점 부터 앞으로 더 1 년동안 미납 없이 변제 해야, 기록 삭제가 되는건가요?2. 아님, 과거 2023년 06월 14일 부터 적용 하여 현재 까지 미납 없으면 즉시 기록이 삭제가 되는 건가요?3. 만약 기록이 삭제가 된다면, 추후 기록 삭제 여부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Dr.s Diagnosis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기록 삭제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현재 개인회생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상황에서 기록 삭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꼼꼼히 정리해주셔서 답변 드리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1. 개정된 신용정보 관리 규약 적용 시점:
2025년 7월 18일에 개정된 신용정보 관리 규약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5년 7월 18일 이후부터 미납 없이 변제한 기간을 기준으로 기록 삭제 여부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며 정확한 적용 시점은 신용정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과거 변제 이력 소급 적용 여부:
개정된 규정이 과거 변제 이력을 소급하여 적용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관련 기록 삭제는 신용 회복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 변제 이력을 일부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신용정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록 삭제 확인 방법:
기록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 회사(예: NICE평가정보, KCB)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개인회생 관련 기록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조회하셔도 됩니다.
* 개인회생 사건번호로 법원에 문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기록 삭제 여부를 문의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여 기록 삭제 가능성 및 삭제 후 신용 상태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개인회생 기록 외에 다른 연체 기록이나 금융 거래 이력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단기간에 신용등급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금융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신용정보 관련 기관(예: 신용정보협회, 각 신용평가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록 삭제 가능성을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