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제명의로 했었던 사업때문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법률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1.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 * 원칙: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세법상 명의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외: 다만,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실제 사업 운영자가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 (예: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사업 관련 서류 등)가 필요하며, 세무 당국이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2.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 (소송 가능성):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면서 체납 세금을 발생시킨 행위는 불법행위 (기망 또는 불법적인 명의대여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소송에서는 아버지가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체납 세금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승소 가능성: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고소 (사기 또는 명의도용): 아버지가 질문자님을 속여 명의를 빌리거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했다면 사기 또는 명의도용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형사 고소는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무고죄의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관련 문제: 개인회생 당시 아버지의 명의대여로 인한 채무가 포함되었다면, 회생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추가적인 고려 사항: * 소멸시효: 세금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의 종류와 발생 시점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 법률 전문가 상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감정적인 문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정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필요한 서류: * 명의대여 관련 증거 (계약서,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체납 세금 관련 고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회생 관련 서류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