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적청구권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사항일 뿐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현재 상황 요약: * 채권자의 경매 금액 1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명의수탁자라는 이유로 채권적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받았습니다. * 명의신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패소하여 재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 당사자 자격이 없어 패소했고, 명의신탁자와 채권자가 한편인 듯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가능한 해결 방안: 1. 근저당권 말소 자격: 현재 판결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인 귀하에게는 근저당권 말소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는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말소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채권자가 한편인 상황이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근저당권 설정 시 문제점: 근저당권 설정 당시 명의수탁자로 계약했다면, 채무 소멸 시에도 말소 자격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효과가 실질적인 권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매 해결 방안: 현재 등기에 올라온 경매를 해결하는 방법은 1억 원을 주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귀하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변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귀하에게 행사하지 않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명의신탁자와의 합의: 채권자 및 명의신탁자와 협상하여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대한 구제 요청: 현재 상황의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하고, 경매 진행을 중단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명의신탁 입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계약서, 자금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