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4 09:05:58

안녕하세요 동산압류관련. 파산기각후 집행재개가 안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색중에 변호사님의 말씀이 눈에띠어 문의 남겨봅니다...

전남편과 별거중에 (주소는 저희 친정집) 제가 살고있던 친정집으로 동산압류가 들어왔고요

파산신청중이라하여 압류집행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법적인 부분과 아무 관련이없지만.. 이집의 모든 물건은 전부 친정 소유의 물건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몸만 들어왔거든요...

어쨋등 24년 2월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몇달뒤 중지를 시키게되었고 그 이휴 파산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압류를 신청한 두 곳에서 다시 압류를 진행하겠다거나 취소하겠다 연락이 왔었지만 현재 아무 진행도 하고있지않은 상태입니다.

1년반이 지난 시점인데.. 이대로 두면 계속 집행이 진행되지않은 상태로 몇년이고 있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집행을 빨리하고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때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두곳에 나누어 변제하려하니 상대측에서는 변제의 의사가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한부모가정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있고 국가지원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동산압류를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동산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파산 기각 후 압류 집행 재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현재 상황 진단: * 압류 효력: 파산 신청으로 인해 중지되었던 압류는 파산 기각 결정으로 인해 다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채권자가 집행 속행 신청을 해야 실제로 집행이 재개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채권자가 압류를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정집 물건: 압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전남편) 소유의 물건에 한합니다. 친정 부모님 소유의 물건이라면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압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매 영수증,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의 협상: 채권자들이 변제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액이 소액인 경우 압류 집행 비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수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원 정도의 채무라면 분할 변제를 제안하여 합의를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고 국가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채권자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해보세요. 2. 가능한 해결 방안: * 법원 문의: 법원에 연락하여 현재 압류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압류가 유효한지, 채권자가 집행 속행 신청을 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의 협상 재시도: 채권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분할 변제를 제안해보세요.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여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제3자 이의의 소: 만약 압류된 물건이 친정 부모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재신청: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또는 파산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고, 파산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파산은 재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소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3. 추가 조언: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채권자와의 협상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압류 관련 서류, 채권자와의 연락 내역, 물건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꼼꼼히 보관해두세요. * 포기하지 않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