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5:00:20

지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런문자를받았는데요 내용이 우선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10통이넘는 전화가 와서 그 상대방을 수신 차단했는데요 문제는 돈을빌렷다고 하더라고요 큰금액은 아니고 25만원 정도고요 수신차단전 상대방에게 홧김에 차단전 하루뒤 돈을다주겟다고 했는데 돈이안되어 절반을 주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차단된메세지를 보니 안주면 이자를 시간당 얼마씩해서 8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차단된상태어도 그사람 한테 오늘도 일부를 입금했고요 뭐 이자를 받는다는 전화내용도 없고 종이로도 이자를 받겠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원래주는 날짜가 9월중순까지 이고요 오늘도 800만원 달라고 하고 장난같냐 뒤에는 육두문자에 돼지붙여 육두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걸 순순히 줘야하나요?

A
Dr.s Diagnosis
지인분이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 모두 고려하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법률적인 측면: * 차용증 부재: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 빌린 돈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은 채무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이자 요구: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시간당 이자를 계산하여 8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박 및 모욕: 육두문자를 사용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 증거 수집: 상대방과의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차단된 메시지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과도한 이자 요구는 불법이며, 협박 및 모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협박의 정도가 심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합의 시 신중: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합의 조건을 결정하세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감정적인 측면: * 냉정 유지: 상대방의 협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세요. * 주변 도움: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 심리 상담: 불안,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심하다면 정신과 전문의 또는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 * 내용증명: "귀하는 2023년 5월 8일 저에게 25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협박 및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귀하의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경찰 신고: "저는 2023년 5월 8일 ㅇㅇㅇ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협박과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ㅇㅇㅇ은 저에게 시간당 이자를 계산하여 800만원을 요구하며, 육두문자를 사용하여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ㅇㅇㅇ의 협박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ㅇㅇㅇ을 처벌해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