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5:09:08

당근으로 상품권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민사소송 접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생겨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제가 최근에 상품권 총 250만 원어치(10만 원권 25장)를 중고거래(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구매자가 만나기전에 증정품이면 안산다고했으나 제가 확인해봤을때는 정상품 상품권이었습니다 <br data-start="185" data-end="188">구매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품권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로로 240만 원 (96%) 을 주고 가져갔습니다.그런데 거래 후 구매자가 확인해 보니, 그중 일부(약 14장, 140만 원 상당)에 “증정용”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br data-start="320" data-end="323">저는 거래 당시 상품권이 증정용인지 몰랐고, 구매자 역시 직접 보고 확인 후 거래를 마쳤습니다.그런데 현재 구매자가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환불 청구, 소가 약 400만 원)을 제기했고, 내용증명 발송까지 예정인 상태입니다.<br data-start="453" data-end="456">또한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매자가 직접 확인하고 거래했는데도, 제가 환불 의무를 져야 하나요?저 역시 증정용인지 몰랐고 대화내용에도 알고있는듯이 말한적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나요?민사소송에서는 환불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제가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환불 판결이 나온다면, 단순히 상품권 반환과 환불(250만 원 또는 증정용 140만 원 상당)로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상황이 애매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상품권 거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환불 의무 및 민사소송 가능성 * 원칙: 중고거래는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매했을 경우에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란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함이나 흠을 의미합니다. * 쟁점: 이 사례에서는 '증정용' 표시가 상품권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정용 상품권이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액면가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매자의 확인 의무: 구매자가 상품권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은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정용' 표시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았거나, 판매자가 '정상 상품권'이라고 명확히 언급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결과: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증정용' 표시의 정도, 구매자의 확인 가능성, 판매자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환불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 사기죄의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여 이익을 취하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판매자가 '증정용'임을 알고도 '정상 상품권'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판매자가 '증정용'임을 몰랐고, 구매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정상 상품권'이라고 오인할 만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정말 몰랐고, 구매자도 현장에서 확인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환불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 환불 범위: 만약 법원에서 환불 판결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즉, '증정용' 상품권에 해당하는 금액(140만 원 상당)을 환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추가 손해배상 책임은 '하자'로 인해 구매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정용'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등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거래 당시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상품권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 합의 시도: 구매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증정용' 상품권에 대한 할인, 일부 환불 등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응: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5. 추가 조언 * 객관적인 태도 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 전문가 조력: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