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2차례나 타박상과 골절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겪으신 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여러 법적, 행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요양원의 법적 책임: * 주의 의무 위반: 요양원은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요양원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안전 난간 설치 미비, 미끄럼 방지 시설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요양원의 과실로 인해 어르신이 다치신 경우, 요양원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 및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양원 직원이 어르신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CCTV 확인 및 학대 가능성: * CCTV 열람: 요양원에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확인하시고,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학대 가능성: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의 몸에 난 상처의 형태, 사고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대응 방법: * 요양원 측과 면담: 먼저 요양원 측에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십시오. 면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경위서 작성 요청: 요양원 측에 공식적인 사고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십시오. 사고 경위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피해 정도, 조치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 신고: 요양원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요양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시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진단서 확보: 어르신의 상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진단서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사진 촬영: 어르신의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두십시오. 사진은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중요: 저는 의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