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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05:10:19

지급명령 확정후 계좌압류까지 걸리는시간 및 이의신청서

안녕하세요 8월10일에 지급명령서를 등기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의신청서는 2주안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일푼입니다.. 사기를 당했고 그로인해 1금융권은행은

출금안되구요.. 4대보험도 가입 못하고 일용직으로 소득세만 내고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의신청서 제출시 타당한 근거는 없고 채무에대해 회피하지않고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을거같지만 이럴경우 예정대로 2주후

바로 압류되는지 현재 2금융권 체크카드없이 급여통장으로 쓰고있습니다.

이 계좌도 출금정지 되는지 이점이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고 싶지만 신청할 돈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계좌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과 이의신청서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서에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무액에 대한 다툼이나 변제 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한 절차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효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양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확정 후 압류 절차: * 압류 가능 시점: 이의신청 기간(2주)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대상: 급여,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채무자의 재산은 대부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급여의 일부만 압류할 수 있으며,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금 등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급여통장 압류 가능성: * 압류 가능성: 2금융권 체크카드 없이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방지 방법: 급여통장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압류 범위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및 파산: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비용: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개인회생·파산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 조정, 신용 상담 등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