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건

법무법인 대건과의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임료를 지불하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법무법인은 상담 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회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무법인이 충분한 검토 없이 개인회생을 약속하고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사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수임료 반환 의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무법인은 진행 정도에 따라 수임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착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 불가능이 밝혀진 경우, 수임료 반환 요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단순히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이 처음부터 개인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법무법인에 내용증명 발송: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에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 법무법인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사실 * 수임료 반환 요구 *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 2.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 법무법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법무법인이 수임료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소비자보호원 상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법률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개인회생 상담 시에는 여러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교해 보십시오. * 수임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임료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