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이의신청으로 조정금 처리기준

##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및 조정금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지적재조사 사업 후 경계 확정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까지 고려 중이신 상황이시군요. 소송으로 인해 경계가 미확정될 경우 조정금 처리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조정금 보관 주체: * 원칙적으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조정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며, 조정금의 입금, 지급,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은 지적소관청에 있습니다. 2. 소송으로 인한 경계미확정 토지의 조정금 산정: * 원칙: 소송으로 인해 경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결과 확정된 면적 증감에 따라 산정되는데, 경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는 정확한 면적 증감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예외: 다만, 소송 진행 중이라도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으로 인해 임시적인 경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임시 경계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금을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 면적이 변동될 경우, 이미 지급된 조정금은 환수 또는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규 및 지침: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 제21조 (조정금의 징수 및 환급) 등 조정금 관련 규정 확인 *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규정: 조정금 산정 방법,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지침: 소송으로 인한 경계 미확정 토지의 조정금 처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지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 확인 필요) 추가 조언: 1. 지적소관청 문의: 해당 지적소관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행정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정금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토지 평가: 소송 진행 중이라도 토지 가치 변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조정금 산정 및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