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단지 배포하는 거 불법인가요?

전단지 배포 알바 중 지하철 역사 내 배포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관련 법률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단지 배포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1. 관련 법률: *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8호 (광고물 등 살포): "허가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사무실, 그 밖의 장소에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던져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공공장소이므로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객의 안전 또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단지 배포 행위가 혼잡을 야기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및 형량: * 경범죄처벌법 위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 지하철 운영 주체 (예: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전단지 배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포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도장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지하철 운영 주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언: * 지하철 역사 내에서의 전단지 배포는 불법 소지가 크므로, 해당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전에 반드시 지하철 운영 주체에 문의하여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 외에도 아르바이트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사 사례: * 과거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불법 전단지 배포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지하철 역사 내 상업 광고는 대부분 지하철 운영 주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