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8 08:30:12안녕하세요 저희 이모님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질문요
12월달에 피싱에 당하신후로 사건이 올라올라 거슬러 올라가서 서울동부지검까지 갓다가 (피의자가 2명인데 한놈은 춘천지법, 한놈은 서울동부지법으로 갔다네요)여기서 피의자가 불구속 구공판을 판결받고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이 인계가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모님의 삼촌되시는 (저에게는 작은 할아버지)분께서 일단 서울동부지검으로 가서 사건이 종결났지만 향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도가 뭔지 알아보러 가자고 하시던데...이거 제 생각에는 검찰아아닌 사건이 승계된 동부지법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바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이모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건 진행 상황
1.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2. 사건 이송: 피의자 2명에 대해 각각 춘천지법과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은, 피의자들의 주소지 또는 범행지와 관련하여 관할 법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3. 서울동부지법 인계: 이모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의 사건이 서울동부지법으로 인계되었다면, 이제 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향후 대처 방안
* 방문해야 할 곳: 작은 할아버님께서 서울동부지검에 가시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법원으로 사건을 넘겼기 때문에, 사건 진행 상황이나 향후 절차에 대한 정보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얻어야 합니다.
* 서울동부지법에서 할 일:
* 사건번호 확인: 법원에 문의하여 이모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의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재판 기일, 재판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이모님의 피해 상황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직접 피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이모님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된 증거자료(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추가 피해 방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추가적인 금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첫 기일이 2024년 5월 10일로 잡혔다면, 이모님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이모님 사건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