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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05:20:13

농협압류통장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다닐때 농협은행 거래했고요사정이있어 직장 퇴사후 제 농협통장에압류가 되었습니다후에 파산선고후 2022년7월1일 최종 면책까지 받았습니다통장에 큰돈은 아니고요 최근에 농협에서 카톡으로 휴면계좌에 있는돈 알아보라하여 문의 드립니다저같은경우 통장에있는돈 찾을수있나해서요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농협 거래 통장 압류 및 파산 면책 관련 문의 주셨네요. 면책까지 받으신 상황이시니,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파산 면책의 효력: * 면책 결정: 법원에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받지 못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면책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 인해 압류된 통장의 잔액은 면책 효력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면책 효력의 예외: 다만,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 (예: 세금,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로 인해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휴면계좌 잔액 확인 및 지급 절차: * 농협에 문의: 가장 먼저 농협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압류 상태와 휴면계좌 잔액, 압류 사유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면책 결정문 사본을 지참하여 면책 사실을 알리고, 압류 해제 가능성을 문의하십시오. * 압류 해제 신청: 만약 면책 결정으로 인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지속되고 있다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소멸시효: 휴면계좌는 일정 기간 (예: 5년) 동안 거래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예금 잔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시: 김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농협 통장이 압류되었으나,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농협에 문의하여 휴면계좌에 있던 잔액을 확인하고, 면책 결정문을 제출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농협은 김씨의 면책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김씨는 휴면계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