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자격조건

농업법인 임원이 신용회복 중인 경우 주류 면허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는 주세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류 면허 결격 사유: *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주세법, 형법 등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국세 체납자 * 과거 주류 면허 취소 경력이 있는 자 (취소 후 일정 기간 경과)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용회복 중인 사실 자체가 주세법상 명시적인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신청인의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신용회복 중이라는 것은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주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1. 재정 건전성 입증: * 신용회복 계획 성실 이행: 신용회복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 (납부 내역 등)를 제시합니다. * 사업 계획의 타당성: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수익성,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담보 제공: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여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보증인 설정: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설정하여 면허 발급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세무서와 사전 상담: * 면허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신용회복 중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나 추가적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세무서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필요한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합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구합니다. 예시: A 농업법인의 대표 B씨는 과거 개인적인 사업 실패로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B씨는 주류 면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신용회복 지원 확정 결정문 및 변제 계획 이행 확인서 * 향후 3년간의 구체적인 주류 사업 계획서 (매출액, 비용, 순이익 예측 포함) * 농업법인의 재무제표 (자산, 부채, 자본 현황) * 부동산 담보 제공 서류 * 세무서와의 사전 상담 내용 기록 이러한 노력을 통해 B씨는 신용회복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면허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면허 발급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