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12:01:15오토바이 무면허 운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이고요 9월1일 당근마켓에서 오토바이 구매후 9월 10일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일단 진굴서를 적어라고 해서 적긴 했는데.. 제가 60km 정도 운행을 하였는데 무서워서 5km 정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cctv 조회후 허위로 진술한게 들키게 될까요..? 그리고 벌금과 면허취득금지는 얼마나 나올까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한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60km정도 운행하였지만 5km이라고 진술
2. 면허취득금지는 몇개월 정도 나올까요?
3.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우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허위 진술 가능성:
* CCTV 조회: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60km 운행 사실이 CCTV에 찍혔다면 허위 진술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블랙박스, 목격자: CCTV 외에도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운행 거리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2. 면허취득 금지 기간:
* 만 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면허취득 금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6세가 되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된 후 면허를 신청할 때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면허 취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벌금:
* 벌금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에 대한 벌금 외에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 무면허 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도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벌금 액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솔직한 태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km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운행 거리를 솔직하게 밝히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제시받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의 상의: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반성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재발 방지 노력: 앞으로는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