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문의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관련하여 저와 동일한 사례를 찾아볼수 없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아버님의 채무 대략 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아버님은..4년전인 2021년 8월11일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작스런 소장에너무 당황 스럽더군요.
장남인 저는 아버님과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으며 돌아가시기 1년전연락을 받고 아프신 아버님의 간호를 도았으나 끝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께서 파산 신청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정확한 채무액이나 정황 등의 설명은 없으신 채 곧 파산승인이 될 거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아마 10년만에 연락해서 병간호도 모자라 채무까지 있다는 사실을알리기 미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파산 선고일이 8월 12이었는데 하루 전 돌아가시게 되어 파산 절차가 어떻게 된건지아버님과 평소 연락을 주고 받던 법무사 분과 통화를 하였고 이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해당 내용에는 '망자에 대한(아버님) 파산 선고 되셨고 한정 상속이 된거에요" 라고 전해 들었습니다.해당 통화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11일 후 였습니다.
법무사의 말 만 믿고 더 알아보지 않은 채..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몇달 뒤 법무사에서 서류를 전송해주었는데 파산과 관련한 문서였으며 당연히 파산 면책 승인인줄알았습니다. 4년뒤인 현재..소장을 받은 이후 다시 정확히 확인 해보니파산 면책 선고가 아닌 파산 폐지 였더군요......(파산 폐지에 대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돈은 현금 60만원에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여 통장에 남은 돈1000만원 정도와 월세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였으며 법무사를 통해 이 돈을 빼서 써도 상관 없다는얘기를 들었기에 저를 포함한 상속인 3형제가 이를 나눴습니다.
저희 상속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장남인 저는 아버님과 10년 연락없이 지내다가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아 돌아가시기 1년전에 연락이 되어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둘째 동생은 아버님과 10년 넘게 전혀 연락하지 않은 상태이며셋째 동생은 이복 동생으로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 및 저희와도 20년 넘게 연락되지 않은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것 또한 몰랐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3형제 모두 아버님과 장기간 연락되지 않았으며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증명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채무는 당연 몰랐던 상황입니다만,
저의 경우가 특별한정승인이 기각될 여지가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아버님의 파산 면책 되셨다는 법무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 지 모르겠지만채무금액은 전혀 모르고 채무 사실만 알았으며 파산 면책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법원이 기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까요?
또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금액에서 일부 변재를 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우선 아버님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채무액보다 적은 상태였으며 지병중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아버님의 장례비 또한 남아있던 돈으로 겨우 충당하였기에 솔직히 뭘 ..상속받았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금일 받은 채무독촉장이나 주소지가 다른 점 외에 뭘 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상속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사실은 알았으나 채무액을 몰랐으며 파산 면책인 것으로잘못 알고 있었음에도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인 전원이 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3. 특별한정승인이 통과 된 경우라도 채무액을 일부 탕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이때 상속받은 금액이 채무보다 적었으며 남은 돈 마저 장례비용에 보태 썼음에도 탕감을꼭 해야 하는지 ?
4. 채무 사실에 귀책 사유가 없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
5. 파산 면책에 대해 잘못 알려준 법무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녹음 파일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