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보복운전, 상해, 정통법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유죄이면 민법750조 다툼의 여지는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이 민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의 효력: *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재판은 엄격한 증거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민사 재판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 다툼의 여지: 원칙적으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사실 관계가 달라진 경우,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민사 소송에서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 스토킹, 보복운전, 상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언급하신 범죄들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피고인의 반박: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하거나, 손해액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형사 유죄 판결은 스토킹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스토킹의 정도, 피해자의 기존 정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 보복운전, 상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