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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6 06:18:11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질문드립니다~
본인발급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어요~~6년전에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자격정지 2개월 됐던적이 있거든요~그럼 회사에서 기관코드 넣고 발급시에도 똑같이 없는걸로 나오는걸까요?혹시 시설이나 기관장 코드 넣고 발급하면 다른가해서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과 사진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학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정확한 진단은 병원 방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마세요.
범죄경력회보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본인 발급 시 미출력: 6년 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의 효력이 상실되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자격정지 2개월은 비교적 경미한 처벌에 해당하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기관) 코드 발급 시: 회사에서 기관 코드를 입력하여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본인 발급과 마찬가지로 실효된 형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목적에 따라 조회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실효된 형벌은 일반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 예시: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 외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등이 추가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시설/기관장 코드 발급 시: 시설장 또는 기관장 코드를 사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코드는 발급 주체를 구분하는 용도일 뿐, 조회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확인: 만약 회사에서 범죄경력 확인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범죄경력회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발급 및 열람 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법률 전문가나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