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 도난

안녕하세요. 변호사로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법적 쟁점: * 보관 계약: 질문자님과 다음 세입자 사이에 짐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관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세입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불법 행위: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물건을 폐기하거나 분실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 세입자가 고의로 질문자님의 물건을 훔치거나 숨겼다면 형법상 절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가능성: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세입자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 청구 내용: 폐기 또는 분실된 물건의 가액, 에어컨 철거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 * 보관 계약의 존재: 계약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물건의 가액: 구매 영수증, 감정평가서, 동일 물건의 중고 시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세입자의 불법 행위: 세입자의 진술, 주변 사람들의 증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 * 죄명: 절도, 횡령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함) * 절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준비해야 할 사항: * 증거 수집: 보관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 물건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매 영수증, 감정평가서 등), 세입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세입자의 진술,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내용 증명 발송: 소송 전에 세입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물건 반환 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 법적 쟁점, 소송 가능성, 승소 가능성, 소송 비용 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시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증거를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세입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