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02:24:13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이름도 모르던 여성인 상대가 성적인 내용(여자들에게 성적 농담과 부탁을 하여 선도위원회에 다녀옴)을 친구들에게 듣고 그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전 여자친구와 성적인 행동과 대화를 하다 정말 어이없게 학폭,고소를 먹었지만 수사 끝에 혐의없음과 학교폭력 미인정을 받았음에도 이상한 소문이 2년 가량 넓은 범위로 퍼졌는데 이번에 위와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 여자친구가 아닌 친구와 그런 성적인 내용을 하고다녔다고 하며 현재 여자친구에게 성적 농담을 했다는 내용만을 얘기하고 다녔지만 성적 농담은 여자친구가 먼저 시작했었고 여자친구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으며 대화내용은

여친:나 여행가는거 진짜 안좋아해

나:그럼 신혼여행도 나랑 안가?

여친:결혼 하고말해

나:애부터 먼저 낳으셈 속도위반 ㄱ

여친:고딩엄빠 ㄹㅈㄷ

이 내용중 고딩엄빠 드립을 내가 쳤다는 허위사실과 나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트릴정도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다님 그 후 이 내용을 알고 연락을해 처음엔 위 내용을 안따지고 넘어 가자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내용따지러왔냐길래 그후 욕설(성적 내용x) 예를들어 니 성적이 그따구니까 말귀를 못알아 듣지 인생이나 성적이나 개똑같노 와 같은 말을 했을때 제가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2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질문 주셨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의학적 조언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 사실 적시 명예훼손: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만약 상대방이 온라인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성립 가능성 * 모욕죄: 욕설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욕의 정도, 발언 경위, 양측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고소 절차 및 유의사항 * 고소장 작성: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카톡, 문자, 녹취록 등),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가능성, 입증 방법, 예상되는 결과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 건강 관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5. 실제 사례 * 과거 학폭 가해자로 몰렸던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Disclaimer: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므로 법률적인 자문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