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본, 법원이 배척하지 않게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하여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본의 증거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공증 없이도 출력물을 신빙성 있게 제출하기 위한 보완 자료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보완 자료 및 절차 단순한 출력물만으로는 위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보완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Gmail 전송내역 전체 화면 캡처: Gmail에서 해당 이메일의 전송 내역이 보이는 전체 화면을 캡처합니다. 이 때,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제목, 날짜, 첨부 파일명 등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 예시: Gmail 화면에서 해당 이메일을 선택하고, 주소창 URL, 이메일 헤더 정보, 첨부 파일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캡처합니다. * Gmail에서 '고소장.pdf' 파일을 여는 폰 화면 녹화본: 스마트폰으로 Gmail에 접속하여 해당 이메일을 열고, 첨부된 '고소장.pdf' 파일을 열어보는 과정을 녹화합니다. 녹화 시, 파일이 열리는 과정과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예시: 스마트폰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Gmail 앱을 실행하고, 해당 이메일을 찾아 '고소장.pdf'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녹화합니다. * 메일 원문(eml 파일) + 본인 진술서 첨부: Gmail에서 해당 이메일의 원문 파일(.eml)을 다운로드하여 함께 제출하고, 출력물이 이메일에 첨부된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진술서에는 파일의 생성 경위, 수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Gmail에서 해당 이메일을 열고 "원본 보기" 또는 "메시지 원본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eml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진술서에는 "본인은 2023년 12월 9일 오후 7시 50분경 example@gmail.com 계정에서 '고소장.pdf' 파일을 스스로에게 전송하였고, 해당 파일은 현재 제출하는 출력물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파일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추가적인 방법 * 디지털 포렌식: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이메일 및 첨부 파일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감정 결과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실조회 신청: 법원에 Gmail 서비스 제공자인 Google에 대해 해당 이메일의 존재 및 전송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위에서 제시된 보완 자료들을 함께 제출한다면, 단순한 출력물만 제출하는 경우보다 증거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4. 변호사 자문 실제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증거 제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관련 증거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위조 방지: 출력물에 페이지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전체 페이지 수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본 보관: 이메일 원본 파일(.eml) 및 관련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6. 요약 단순 출력물보다는 Gmail 화면 캡처, 화면 녹화본, 메일 원문(.eml) 파일,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증거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사실조회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