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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06:34:16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질문드립니다~
본인발급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어요~~6년전에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자격정지 2개월 됐던적이 있거든요~그럼 회사에서 기관코드 넣고 발급시에도 똑같이 없는걸로 나오는걸까요?혹시 시설이나 기관장 코드 넣고 발급하면 다른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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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6년 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신 범죄경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의 종류와 내용
범죄경력회보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본인 발급용: 개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회보서입니다.
* 수사·재판 목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요청 기관이 발급받는 회보서: 특정 법령에 근거하여 시설, 기관 등이 채용, 인허가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회보서입니다.
2. 본인 발급 시 안 나오는 경우
본인이 발급받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력이 많습니다. 자격정지 2개월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삭제됩니다. 따라서 6년 전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본인 발급 시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3. 회사(기관)에서 발급 시
회사가 기관 코드를 입력하여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모든 범죄경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 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시설이나 기관장 코드 입력 시
시설이나 기관장 코드를 입력하여 회보서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목적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죄 경력의 범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 본인 발급 시 안 나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 회사가 기관 코드를 넣고 발급하더라도 모든 경력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시설이나 기관장 코드를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정보가 제공됩니다.
6.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어떤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도로교통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 회사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