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관련

강제 추방과 관련된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법률 및 절차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아빠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 원칙: 강제 추방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예: 5년, 10년)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 예외: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 인도적인 사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국 금지 기간이라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참고) * 사례: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한국 기업과의 중요한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등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어머니의 편지: 어머니께서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빠의 입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법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빠가 과거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어머니께서 지적 장애가 있으시다면, 탄원서의 효과는 더욱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막는 방법은? * 법무부 이의 제기: 아빠가 입국 금지 해제를 신청하거나, 실제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아빠의 과거 범죄 사실, 한국에 체류했을 때의 문제점, 입국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은? 1. 입국 금지 해제 신청 (필요한 경우): 아빠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국 금지 해제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아빠 본인이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 (예: 입국 금지 해제 사유서,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사증 (비자) 신청: 입국 금지가 해제되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는 아빠의 국적, 입국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입국 심사: 한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은 비자,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허위 사실: 아빠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어머니의 의사: 어머니께서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시므로, 아빠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45)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