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관리 중 접촉사고에 따른 구상권 청구의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 관리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해 구상금 청구를 받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2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점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구상금 청구의 법적 검토: * 소멸시효: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입니다. BMW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구상금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사고 발생 경위,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하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BMW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진하는 차량을 인지하고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차량 관리 책임: 아파트 주민 편의를 위해 차량 키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차주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상금 청구에 대한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입주민들의 증언이나, 비슷한 내용의 공고문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전략: * 내용증명 발송: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세요. *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검토 요청 *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 설명 요구 (사고 경위, 과실 비율 등) * 경비실 차량 관리 책임 면제 근거 제시 (각서 존재 사실, 입주민 증언 등) * 구상금액 산정 내역 상세 공개 요청 (수리비 견적서, 보험 처리 내역 등)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소멸시효 주장 가능성, 과실 비율 조정 가능성, 경비실 책임 면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혹시 개인적으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시: 만약 법무법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멸시효, 과실 비율, 경비실 책임 면제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추가 조언: * 감정적인 대응 자제: 법무법인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노력: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적극 활용: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복잡하고 법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